중국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에 정부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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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01 오후 9:21:58

    수정 2016-02-01 오후 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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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 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관련 안전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기술인 삼원계 방식은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버스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3억원 가량하는 전기차 한 대에 1억8천만원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내에 현지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기버스 판매를 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사관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중국 공업신식화부, 과기부, 상무부 등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도 관계 부처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사의 서한도 중국 정부 쪽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원계 방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군다나 우리 업체는 지금도 중국 내 배터리 생산 기준과 품질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주 중국 공업신식화부에 협조 서한을 보내 국내 업체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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