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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우주개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이 참석한 첫 위원회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된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안)’을 심의했다.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및 청사 소재지 중심의 우주항공 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과 사업이 담겼다.
이후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위원 간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종출 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수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김수종 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스페이스X와 같은 성공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 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조선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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