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국민들로부터 공감·지지 받는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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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서부지법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특강
"최근 사법부에 따가운 비판 안타까워…적극적으로 국민 설득해야"
  • 등록 2016-10-24 오후 6:50:04

    수정 2016-10-24 오후 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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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2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 법원 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서부지법)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은 24일 “판사들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재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연 특별 강연에서 “삶의 경험이 마치 연금술과 같이 판결 속으로 스며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강에 참석한 이 법원 판사와 직원 등 200명에게 “냉철한 법적 추론과 객관적·과학적 사고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개개인의 개별성과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내면적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한 관찰자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어느 특정 가치관이 고정불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의 다양한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아울러 “최근 사법부가 국민에게 따가운 비판을 받는 게 안타깝다”며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하는 소극적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법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을 설득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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