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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담보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담보가 활성화한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동산담보 시장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7배 성장을 이뤘다”며 “우리는 좀더 도전적 적극적으로 나서 5년 내 30배로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금융이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기반을 마련했으나 동산담보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인프라 부족으로 활성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출시 당시 6000억원에 이르던 대출잔액은 올해 3월 기준 2041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동산담보를 평가하거나 관리, 회수하는 인프라 부족으로 담보로서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달리 담보물이 훼손되거나 불법 반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다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관리보장장치도 미흡하다. 이에 당국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나섰다. 당국은 중소기업 자산의 약 38%(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동산이 적합한 가치 평가를 통해 안정성 있는 담보로 활용된다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고 기업이나 상품, 자산범위를 확대해 은행들의 담보 여신운용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을 지원해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시장 확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 기계담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종전처럼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지니 은행들이 스스로 활용할 유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상 유인 등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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