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금융시장, 5년 내 6조원 규모로 육성…세제 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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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자산 38%는 동산…동산담보대출은 0.05% 그쳐
"5년 내 30배로 시장 키운다"…운용체계 개선 및 법령 시행
  • 등록 2018-05-23 오후 7:08:08

    수정 2018-05-23 오후 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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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기계담보 관리시스템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현재 2000억원 규모에 그치는 국내 동산담보시장을 5년 내 6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담보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담보가 활성화한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동산담보 시장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7배 성장을 이뤘다”며 “우리는 좀더 도전적 적극적으로 나서 5년 내 30배로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금융이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기반을 마련했으나 동산담보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인프라 부족으로 활성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출시 당시 6000억원에 이르던 대출잔액은 올해 3월 기준 2041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동산담보를 평가하거나 관리, 회수하는 인프라 부족으로 담보로서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달리 담보물이 훼손되거나 불법 반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다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관리보장장치도 미흡하다. 이에 당국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나섰다. 당국은 중소기업 자산의 약 38%(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동산이 적합한 가치 평가를 통해 안정성 있는 담보로 활용된다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은 △운용체계 개선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육성 △법령 시행 등 크게 4단계다. 무엇보다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서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IT업체 씨엔테크(C&Tech)가 개발한 기계담보관리시스템이 동산금융 운용체계 개선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기계 담보물에 손바닥만한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부착해 가동률 분석이나 위치추적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동산 담보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에서 파견하던 인력 비용을 줄이고 담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덕 씨엔테크 대표는 “기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률을 가짜로 높이기 위한 공회전은 아닌지도 잡아낼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기계담보를 관리하기 위해 한달에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대신 월 2만원이 안 되는 단말기를 이용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고 기업이나 상품, 자산범위를 확대해 은행들의 담보 여신운용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을 지원해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계담보관리시스템 시연을 지켜 본 김태성 화천기계주식회사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부동산보다도 동산 자산이 많은데 그동안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 이번 기회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시장 확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 기계담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종전처럼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지니 은행들이 스스로 활용할 유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상 유인 등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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