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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 의견 전달하고 정부에 최종 결정권
최대 쟁점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두느냐였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용민 양부남·박균택 의원 등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발언에 나선 가운데 대부분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 등 수사를 맡게 되는데 공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법무부 산하에 들어가면 수사·기소권 분리란 검찰개혁 대의가 훼손된다는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민주당은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검찰개혁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통해 검찰 개혁안을 더 구체화하고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고 당의 최종 입장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정부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전달을 하되 (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에는 민주당에서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정부가 최종안을 정하면 이를 따르겠다는 뜻이다.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여당 목표다.
보완수사권·국수위 등 불씨 여전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가수사위원회를 둘러싼 논쟁도 남아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수사기관을 감독하고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국수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국수위가 옥상옥 역할을 하거나 과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에서 국수위 설치법안은 제외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방송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맡길 가능성이 크다. 백 대변인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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