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고공행진’ 文대통령, 인사논란 정면돌파 승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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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9일 靑수석보좌관 회의서 ‘이낙연 위장전입 논란’ 언급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野·국민에 협조 당부
5대비리 공직배제 원칙 재천명…“공약 기본정신 훼손 아니다” 강조
현실성 있는 인사기준 마련해야…되풀이되는 인사혼선 마침표 의지
  • 등록 2017-05-29 오후 5:42:14

    수정 2017-05-29 오후 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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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80%를 넘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난제를 극복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 명시적인 사과보다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도적 대안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국민의당이 동의하면서 총리 인준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보수야당이 주장한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에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과 야권에 대한 진솔한 양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사과·유감표명 직접 언급없이 ‘5대비리 공직배제’ 재천명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 배제 기준으로 공약했던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와 유감 표명에도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 문 대통령은 사과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을 재천명했다. 대선 득표율의 두 배가 넘은 80% 이상의 국정수행 지지율 덕분이다. 더구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론 역시 70% 이상이다.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인사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인수위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취임 첫날 이낙연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정공백 최소화와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을 재천명했다. 위장전입 논란이 대선공약 파기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라면서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더 큰 범죄사유에도 5대 비리자의 고위공직 임용배제 원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공약 훼손 없다” 국민 눈높이 인사기준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듯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권이 바뀌고 후보자에 따라 흔들리던 인사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고위공직후보자 지명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혼선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의지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는 한국적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강력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 아니었다.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위장전입 논란의 경우 ‘예외 없는 배제’나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사안마다 발생시기, 의도,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만나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물론 부동산투기성 위장전입 관련자는 시기와 관계없이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면 새 정부 각 부처 장·차관 인선 발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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