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사드파문, 文 vs 朴 정면충돌로 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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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 의도적 누락”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반입 보고누락에 “지시한 적 없다”
여야 정치권 가세로 정국 최대 이슈로 급부상
  • 등록 2017-05-31 오후 5:31:29

    수정 2017-05-31 오후 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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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를 마친 뒤 전시된 헬기에 앉아 설명을 듣고 있다(오른쪽 사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추가 반입 및 보고누락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난타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불거졌기 때문. 청와대가 31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게임 양상이다. 전날 항명에 가까운 태도로 “청와대에 이미 보고했다”며 반발했던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의 ‘의도적 보고 누락’ 발표에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정리될 분위기가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이른바 ‘허니문’ 기조를 유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소통과 탕평인사에 야당마저 박수를 보낼 정도였다. 다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데다 ‘사드’라는 민감한 이슈가 정국의 중심에 떠오르면서 여야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실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수세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내들었다며 “안보 자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여야의 기싸움은 향후 사드배치의 국회 비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대 논란은 이번 사안이 신구정권의 정면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을 사실상의 ‘국기문란’로 규정하고 있는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주요 타깃은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 누락파문의 당사자인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드배치 문제를 주도해온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순위다. 또 국방부 내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과 인맥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이후 사드 발사대의 비공개 추가 반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질 소지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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