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두나무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중하게 소송 제기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소명절차를 밟겠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FIU는 특정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5일 두나무에3개월(3월 7일~6월 6일) 동안 신규 가입고객 가상자산 전송(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두나무 임원들에겐 문책 경고를, 준법 감시인에겐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추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FIU는 수 차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업비트가 외국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사복 신분증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 증표 징구 3만4477건과 고객 확인 조치 없는 거래 허용도 제재 사유가 됐다
두나무가 받은 징계는 국내 대형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가운데는 가장 처벌 강도가 강력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결과라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FIU는 징계를 결정하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중징계에 업비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부과된 제재조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