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 첫 단추는 뀄지만.."..더 불투명해진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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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188명, 164명 찬성..한국당 강력반발 집단퇴장
한국당 "지금 협치 어려워"..6월 임시국회 추경 등 과제 산적
  • 등록 2017-05-31 오후 5:31:38

    수정 2017-05-31 오후 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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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명 21일만인 31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집단퇴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향후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데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향후 협치(協治)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한국당 불참 속 이낙연 인준안 통과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과반인 188명이 투표에 참석해 참석의원 과반인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0표, 기권은 2표, 무효는 2표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0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의당(6석), 여권 성향의 무소속(5석) 외에도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107명)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지만 일반의결정족수는 충족했다.

당초 이 후보자의 자격요건 불충분과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원천배제’를 지적하며 인준 자체를 반대했던 한국당은 본회의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하면서 인준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 넘게 지연됐다.

한국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후보자 인준반대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 의장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자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게 협치냐”며 강력 반발하면서 집단퇴장했다. 안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총리 인준 반대 구호를 제창하며, 끝까지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당 “협치 무슨 소용”..국정 경색 우려

사실상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로 지목됐던 총리 인준부터 어긋나면서 향후 국정 경색마저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첫 단추를 꿰는데는 성공했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는 더 큰 숙제를 짊어지게 된 셈이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는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비롯해 각종 개혁입법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진행된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치는 물건너갔다는 입장이다. 당장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엄포를 놓고 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정이 원만하게 진행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대통령이 내정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협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회의감이 들고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협치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협치를 깨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사태를 벌인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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