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혐의' 성세환 회장, 징역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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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김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식 대량 매수 통해 시세 조종한 혐의
  • 등록 2018-01-09 오후 7:26:32

    수정 2018-01-09 오후 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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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前) BNK 금융지주 회장(65)이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일수(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BNK 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 동안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173억원의 자금을 들여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사장, BNK 임직원의 거래처를 통한 주식 대량 매수 행위가 BNK 금융지주 주가가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상승(호가 관여율 17.7%, 주가 변동 폭 4.1%)하는 등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금융지주의 장임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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