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주심' 강일원, '삼성 준법감시委'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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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강일권 前 헌법재판관 전문심리위윈 지정
재판부, 강 前 재판관에게 내달 30일까지 의견 제출 요청
앞서 재판부 제안…JY, 타 법조인 추천·특검, 의견제시 안 해
다음 공판준비기일 오는 26일, 1월 공판 이후 283일만
  • 등록 2020-10-15 오후 5:57:18

    수정 2020-10-15 오후 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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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자료조사·면담조사를 통해 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달 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다. 탄핵 결정문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됐고 2018년 9월 19일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응답해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에게 지난 1월 말까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준법감시위원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특검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열린다.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 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부회장 등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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