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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갖는 불안요소 중 하나는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목적으로 데이터를 기업들로부터 받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개별 이용자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가능성 등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테무에서 제출한 자료가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 실무 단의 의견이 있어 현재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 있다”며 “조사 발표는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언제라고 확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딥시크와 관련해선 국내 서비스 개시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추가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며, 실무 선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로선 (언제까지 딥시크 서비스 차단이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있진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딥시크 대상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법과 맥락, 또는 한국 소비자들 시각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다음 달 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과 메타 등 미 테크 업체들과 관련 고 위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의 아쉬움이나 희망사항 등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서 “이를 위원회가 정리·분석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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