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입맥주 가격할인 규제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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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19 오후 6:06:10

    수정 2015-11-19 오후 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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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맥주 가격할인을 금지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강력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최근 언론에 기재부 차관이 업계 간담회에서 맥주 가격할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국산 맥주업체들에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임 국장은 “국산 맥주업계의 건의를 청취한 뒤 ‘맥주에 붙는 세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정도로 말한 부분이 와전된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 고시를 어기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고시를 지키는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국장은 수입 맥주업체가 국세청 고시를 어긴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컨대 수입맥주 판매업체들이 1만원에 맥주를 사들여 1만2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실제로 판매점에서는 1만5000원 가격표를 붙이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면서 “국세청 고시 위반은 분명히 아니며, 기재부에서 이를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검토 결과 현행 규정에 문제 되는 게 없어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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