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최근 언론에 기재부 차관이 업계 간담회에서 맥주 가격할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국산 맥주업체들에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 고시를 어기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고시를 지키는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검토 결과 현행 규정에 문제 되는 게 없어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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