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미수죄도 신상정보 등록'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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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기간 일괄 20년→죄질에 따라 최고 30년
등록대상자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신고..위반시 300만원 이하
  • 등록 2016-12-01 오후 7:46:43

    수정 2016-12-01 오후 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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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도 포함된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지정하던 것을 범죄행위 수준에 따라 세분화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도 죄질에 따라 차등화했다.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15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10년 등으로 공개 기간을 조정했다.

이어 이미 등록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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