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부평·창원공장 외투지역 신청 완료…산업부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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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 등 필요해
GM 외투혜택 외 추가 세금감면가능
  • 등록 2018-04-12 오후 6:40:11

    수정 2018-04-12 오후 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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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했다. 산업부는 GM이 한국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신차나 친환경차량 투자계획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이날 인천시를 거쳐 산업부에 접수됐다. 경남도는 한국GM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지난 4일 신청했다.

산업부는 현재 제출된 투자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GM측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다. 자율주행차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나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계획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계획이 확실할 경우 GM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현재 구글차 같은 자율주행차는 갈길이 멀긴 하지만 자율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GM이 이런 기능을 보유한 신차를 배정할 경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일자리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GM도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을 탑재한 신차를 배정할 경우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조세감면 외에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전기구동차 등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M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5년간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산업부 관계자는 “3000만달러 이상 투자계획도 신규 투자가 늘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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