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투연은 성명서에서 “우리와 환경이 판박이인 대만이 두 차례나 도입하려다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의 경우 현행 주식 양도세 정착까지 무려 50년 이상이나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뉴질랜드·홍콩·싱가포르 등 주변 신흥국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다면서 “일단 주식양도세 폐지를 해놓고 최소한 5년 이상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전했다.
한투연은 이어 “주식 양도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라며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세를 깎아주고 상대적 빈자인 개인투자자들이 그 인하되는 거래세와 신설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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