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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구조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급격히 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개혁 지연으로 가중된다는 점에 대해 여당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지급구조로는 매일 885억원씩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여야가 절충한 연금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보험료율은 5년마다 3%씩 올라 1998년 9%에 이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 2028년 40%에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인 42%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접근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우선 입법하고 (연금)구조개혁을 1년 이내에 함께 하는 것까지 정치권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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