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 朴 대통령에 4억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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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측 9일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나서
문화예술인 474명 1인당 100만원 소송 참여
"김기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고발"
  • 등록 2017-02-07 오후 9:12:58

    수정 2017-02-07 오후 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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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사진은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자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7일 입장자료를 내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피고로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목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 원이지만,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이 향후 늘어날 수 있다고 민변 측은 전했다.

민변은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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