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배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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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부담 등 다른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
"재외국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 없어…평등권 침해"
  • 등록 2018-01-25 오후 6:08:22

    수정 2018-01-25 오후 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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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한민국 국적인 영유아에 대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복지부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지침 ‘2015년 보육사업안내’는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재외국민’ 인 영유아는 국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이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명의 재판관들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인 복지부 지침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다.

이들은 2015년 8~9월께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같은 해 11월 4일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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