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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복지부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지침 ‘2015년 보육사업안내’는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재외국민’ 인 영유아는 국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이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명의 재판관들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인 복지부 지침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8~9월께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같은 해 11월 4일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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