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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 8월 18일 구속기소했다.
또 “건진법사는 권력에,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중대 부패 범죄임에도 반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이씨에게 청탁을 알선한 핵심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자기 재판에 집중해야 해서 오늘은 못나오고 다음에 나오겠다는 것인데, 소명한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1월 14일 다시 진행키로 했다.
다만 “그럼에도 대화내용이나 금원수수가 김씨의 사건 처리 청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 신빙성에 관해서는 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추가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알선수재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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