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검증 청문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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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명성 강화법’ 발의
"이사장 도덕·전문성 검증하고 기금 투명하게 운용해야"
  • 등록 2017-02-16 오후 6:38:00

    수정 2017-02-16 오후 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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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민연금의 투명성 등을 강화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50조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인 기금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문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약 176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주주권 행사는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그러나 주주권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별다른 징계 없이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특검의 1호 구속 기소대상이 됐다”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에 구명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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