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 주체’에 ‘주택 임대관리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대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어 입주자는 주택의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도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어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해 지자체가 비리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법제처가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