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미사용분 특수고용노동자 위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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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안
  • 등록 2020-04-13 오후 10:15:10

    수정 2020-04-13 오후 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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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초중고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급식비 미사용분을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2조7000억원 규모가 조성되는데 온라인 수업일수가 한달간 지속하면 약 3000억원의 미사용분이 발생한다”며 “이 돈을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전국에 2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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