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고용창출 많은 내수산업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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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문가 제언>
경기부양 규제완화 카드로 '선순환 구조' 만들기 최우선
빚 감면·저금리 전환 신중히..장기적으로 조세부담 초래
  • 등록 2013-02-25 오후 4:25:39

    수정 2013-02-25 오후 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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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성 황수연 기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팀이 ‘경기 회복’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부양과 규제완화 카드를 통해 성장활력을 되찾은 뒤 투자, 일자리 창출,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회복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후보자’ 진용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고·서울대 선후배 출신의 거시정책통인 현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모두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 경제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혔다. 하지만 부채 탕감· 공적자금 투입 등 단기 효과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先성장 後복지..“경기 회복이 정책 최우선 과제”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경기 회복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률 2%대에서 고착화 될 경우 복지정책 등 다른 정책들도 동력을 잃어 삐걱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정책연구실장도 “성장과 경기회복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판을 짜야 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며, 복지와 성장잠재력 회복 등은 차순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 정책들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 소비를 늘리고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율에 일희일비하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성장 틀에서도 점차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변 실장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굉장히 약해졌다”고 꼬집었다.

가계부채·부동산은 후순위..“성장 밑그림부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화 등은 일단 후순위로 밀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채무 감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장기상환대출 전환,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런 식의 처방으로는 단기적인 소비 심리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부담 등으로 이어져 경제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가계 부채를 탕감해주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국민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도 “가계부채 탕감은 지나친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지만, 부채 탕감 등의 조치로는 조금 나아지는 효과 외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면서 “단기 부양책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장기 성장의 밑거름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 분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정책연구실장,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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