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취하로 특검은 이미 공정한 수사 포기선언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며 특검의 공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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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들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지, 호기심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면 나중에 뭐가 걸리더라도 걸리겠지? 이것은 먼지털이식 또는 투망식 수사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후 2025년 7월 특검에 사건을 인계할 때까지 약 1년 10개월간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범죄가 성립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공수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특검의 새로운 수사로 확인된 범죄 혐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절차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명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금 특검의 수사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고민해달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법이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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