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교육 행정 즉각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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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문화예술교육단체 21일 성명서 발표
문화예술교육 파행으로 치달아 좌초 위기
예술강사 파견 사업 및 민간과 협치 촉구
"교육철학 퇴행, 강사임용 안일 극 달해" 주장
  • 등록 2016-11-21 오후 7:45:11

    수정 2016-11-22 오전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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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한국연극교육위원회·서울연극협회·(사)모드니문화예술교육연구소 등 16개 문화예술 관련 민간전문단체가 모인 ‘문화예술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파행으로 치닫는 문화예술교육 행정을 즉각 정상화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강사 파견 사업을 놓고 문체부와 진흥원은 도저히 납득 못 할 행동을 취하고 있다. 예술 강사들에 대한 열악한 고용 환경이나 근로 계약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수탁 기관인 광역문화재단에 떠넘기면서 내년도 사업의 파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노했다.

단체연합 측에 따르면 전국 14개 문화재단 중 13곳에서 내년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것. 단체연합은 “문체부와 진흥원은 강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고, 위탁기관에 불과한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에 강사 계약을 떠맡기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지방 문화재단들의 재정적 약점을 겨냥한 참으로 저급한 방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교육은 2000년 국악강사풀을 시작으로 2002년 연극강사풀, 2004년 영화강사풀 사업을 거쳐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통과로 본격화됐다. 주무부서인 문체부와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이전까지 민간에서 주관하던 국악, 연극, 영화 3개 분야 강사풀 사업을 넘겨받고, 여기에 무용과 만화애니메이션 장르를 추가해 5개 장르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다는 게 단체연합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문체부와 진흥원은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치를 소홀히 하며 점점 거리를 뒀고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민간과 분리한 관료체제로 달려가고 말았다”며 “2005년 이후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간 강사료는 변함 없이 시간당 4만원이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세우는 등 교육 철학에 있어 퇴행도 심각하다. 강사를 평가하고 재임용하는 과정도 경직성과 안일함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권위적인 갑질로 예술강사들을 심하게 좌절시켜 왔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간과의 협치가 사라지고 철저한 하향식 구조로 변질됨으로써 퇴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유명무실해진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치를 즉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2017년도 강사 계약의 주체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예술강사 단체들과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고 국가 백년지대계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체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이다. 그런데 이의 실행을 둘러싸고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강사 파견 사업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저히 납득 못 할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2017년도 사업 실행에 대해 광역지원센터를 겸하고 있는 문화재단들이 강사 계약 주체는 정부나 진흥원이 되어야 한다며 대거 시행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사 협상권이 없는 재단들에게 강사 계약의 주체가 되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지침에 반발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반납 선언으로 경기도 내 수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던 건 모두 아는 사실이며, 그 일의 궁극적 책임이 문체부와 진흥원에 있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이렇게 원인과 해결책이 분명하건만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상식 밖의 것으로서 계속 거부할 경우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 공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아마도 재정이 취약한 문화재단들이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지는 못 하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겠지만 그렇게 힘으로 눌러 사태를 넘기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것이다.

문화부와 진흥원은 이제라도 문화예술교육의 본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초석을 다지던 2005년도 당시의 초심을 회복하여 더 이상의 파행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 계약의 주체를 중앙에서 맡기로 확약하고 서둘러 2017년도 사업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어느 사이 민간과의 협치가 사라지고 철저한 하향식 구조로 변질됨으로써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정체 내지 퇴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회, 연구소, 교육기관들과 그간 형성된 강사 노조를 비롯한 예술강사 조직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말 그대로 문화예술교육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7년도 강사 계약의 주체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예술강사 단체들과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즉시 학교 선정, 강사 선발, 학교 배정 등, 2017년도 사업 준비에 돌입하라.

하나. 유명무실해진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치를 즉각 회복하라.

하나. 수많은 왜곡으로 손상된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회복시킬 특단의 단기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 백년지대계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

2016년 11월 21일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한국연극교육위원회·한국연극교육학회·한국교육연극학회·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서울연극협회·한국무용학회·한국무용교육학회·한국무용교육원·무용교육혁신위원회·한국영화교육학회·대학미술협의회·한국무대미술가협회·한국예술대학/학회 총연합·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사)모드니문화예술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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