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th SRE][ISSUE]길 잃은 신용평가 선진화방안…규제 늘고 발전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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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16 오후 2:34:32

    수정 2018-05-16 오후 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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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데일리 SRE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채권시장에서 신용평가 등급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은 못 미덥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시장을 개편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일반 기업 자체 신용도(독자신용등급)는 투자 시 참고 요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선정 신청제나 제3자 의뢰평가는 실질적인 도입이 요원한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나 제도 도입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7회 SRE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 중 ‘자체 신용도’가 가장 실효성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40%인 75명의 표를 받았다. 제3자 의뢰평가와 선정 신청제는 각각 35명(18.6%), 33명(17.6%)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꼽았다.

응답자 40% “자체 신용도 실효성 기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평사 규율·감독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비교·공시와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자체 신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평사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3자 의뢰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펀드신용평가 등의 방안도 시 행한다고 밝혔다.

자체 신용도는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업의 독자 채무상환 능력을 말한다. 새롭게 생겨난 개념은 아니다. 유사시 계열사 지원 가능성 등을 반영하기 전에 산출되는 개념으로 그동안 신용평가서에 기술하지만 않았다.

금융당국은 모회사의 지원 중단 등이 발생할 때 최종 신용등급만 믿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 자체신용도를 공개키로 했다. 지난해 민간금융회사에 대해 우선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일반기업으로도 확대됐다.

대체로 신용도가 우수한 민간금융회사의 경우 자체신용도와 최종 신용등급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일반 기업들도 자체 신용도가 공개되면 투자 판단에 유의미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심드렁했다. 26회 조사에서 일반 기업 자체 신용도를 투자에 직접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43명(27.2%)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80명(50.6%)은 참고는 하겠지만 투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정 수준의 노치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자 30 명 중에서도 90%(27명)는 2노치 이상은 차이가 나야 유의미하다고 정의했다.

1노치 차이에 그쳐…“추이 지켜봐야”

막상 뚜껑을 열어 본 일반 기업 자체 신용도 역시 시장에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가 자체 신용도를 공시한 일반 기업은 각각 46개, 54개, 50개다. 하지만 자체 신용도가 최종 신용등급과 큰 차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한신평의 경우 31개(67.4%), NICE신평 35개(64.8%), 한기평 43개(86%)가 자체 신용도와 최종 신용등급이 같았다. 2노치 차이는 현대상선(011200)(한신평) 한 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노치 차이에 그쳤다. 투자 변화를 이끌 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드물어 아직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SRE 자문위원은 “자체 신용도 제도가 실효성이 높아 많은 표를 받았다기보다는 선진화 방안 중 그나마 작동이 되고 있는 정책을 뽑은 것 같다”며 “어차피 투자는 최종 신용등급을 보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평사들이 동일한 기업에 대해 다른 자체 신용도를 매기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G상사(001120)(AA-)의 경우 한신평, NICE신평은 자체 신용도를 ‘A+’로 평가한 반면 한기평은 최종 신용등급과 같은 ‘AA-’를 부여했다. LG그룹 지원 가능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다른 자문위원은 “자체 신용도 데이터가 누적되면 계열 지원에 대해 신평사간 상이한 기준을 알게 될 것”이라며 “향후 등급 적정성과 신뢰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료: 이데일리 SRE
◇수요 없는 선정신청·3자평가…실효성 미지수

자체 신용도를 제외하면 올해부터 도입된 선정 신청제와 제3 자 의뢰평가는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는 상태다. 선정 신청제는 발행기업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현재 시장 구조가 등급 쇼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신청하면 제3의 공적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토록 한 제도다. 이때 발행사는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돼 1개 등급만 받아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중립적으로 신평사를 선정해 공정성을 높이고 복수 발행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아직 신청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참여자들도 단수 평가 신뢰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 선정 신청제 신뢰도가 높다고 꼽은 응답자는 41명(21.8%)에 그친 반면 기존 복수 평가가 낫다는 의견은 두 배 가량인 75명(40%)으로 집계됐다. 단수든 복수든 큰 차이 없다는 의견은 44명(23.4%)이었고 28명(14.9%)은 아예 3사 복수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행기업 평가의뢰가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는 제3자 의뢰평가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는 편이다. 인수합병(M&A) 시 상대 기업 평가가 필요하거나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의 수요가 기대됐지만 아직 사례가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SRE 자문위원은 “신평사 입장에서도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자료 없이 공시 자료만으로 신용평가를 하기에는 부담일 것”이라며 “신용평가 선진화보다는 향후 제4신평사 신규 진입에 대비한 제도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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