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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포용적 성장’ 화두를 국정운영 전면에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민생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자 원고지 64매 분량의 방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이라는 표현만도 무려 18번이나 사용했다.
역시 가장 눈에 띈 것은 ‘포용적 성장’ 담론이었다.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경우 최근 경제난국이 거론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힘을 잃고 있다. 더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투톱 경질설이 시시때때로 불거지면서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다만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주요 개혁법안 및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물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및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처리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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