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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본부장은 안전보건공단 예산이 거의 2배로 늘어난 2021년에는 사고사망자가 전년대비 6.2% 감소(714명→670명)에 그쳤고 2022년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670
명→707명)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 예산은 2019년 5037억원 → 2020년 5681억원 → 2021년 1조 402억원 → 2022년 1조1042억원으로 늘었다.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방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방산업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과 안전보건공단 예방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올해 2월 실시한 경총 실태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미완료’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가까운 47%에 달한다.
임 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이미 산재예방 지원법률 마련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및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 주도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임 본부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가 행정력과 인력, 예산 문제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와 업종별 단체를 통한 자율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해 원인에 대한 과학적·기초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관련 전문 연구조직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령, 예산, 행정 체계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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