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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1만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는 2344명으로 감소했다.
금품수수 징계 인원 1위는 경찰청으로 이 기간 중 132명이 징계를 받았고 국세청이 120명, 교육부 93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금 유용 및 횡령 징계 인원 1위는 교육부 77명, 경찰청 22명, 농축산부 16명으로 조사됐다. 품위손상 징계 공무원수 1위 역시 교육부가 2924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1235명, 과기부 469명 순이었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을 볼 때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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