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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적 정의와 절차 기준에서 기인한 결과다. 일례로 사업자는 풍력발전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장기간 공존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 즉 주민수용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응집력이 강한 일부 소수단체가 상경 집회나 언론 활동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것이 곧 전체 어업인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듯 비친다. 조용하게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다수의 의견은 묻히고, 반대 민원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민수용성 확보가 사업자 혼자만의 줄다리기가 아니다. 풍력발전은 국가 에너지를 설계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주민 수용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몫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와 주민이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환경영향평가가 본래 목적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전력 생산을 넘어 해양 생태계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는 해상풍력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어류를 비롯한 해양생물의 개체 수가 증가한 사례를 보고했다. 유럽 주요국은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부흥시켰다. 우리도 해상풍력이 더는 지역 내 갈등의 요소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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