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방해하지 말아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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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25 오후 10:44:07

    수정 2016-02-25 오후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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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제정)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하주희 변호사 등 5명이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지를 구하는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 같은 신청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행정청과의 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보낼 이익도 없다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 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이달 16∼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몸으로 밀어내거나 둘러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접근을 방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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