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생필품 '마스크 끼워팔기' 조사…제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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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차단 선제적 '시그널' 던져
  • 등록 2020-03-02 오후 5:30:54

    수정 2020-03-02 오후 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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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 우체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판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생필품을 팔면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마스크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던진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악용한 과도한 판매촉진(판촉)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 등 현장 조사 대상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중단했고, 생필품 판매업체들은 자사 점포들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안정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이번 주에도 G마켓 등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관련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따르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통상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

이를테면 운영업체(OS)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는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위법이 된다.

현재 시장에서 이뤄지는 ‘끼워팔기’는 이런 불공정행위와 차이가 있다. 시장 지배력이 크지 않은 일부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마스크를 끼워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더라도 마스크 공급 차질 상황을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행위인 터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다른 상품을 끼워팔 때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한다”면서도 “경쟁제한성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부당할 때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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