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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지시는 최대전력 관리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DR시장 통해서 이뤄진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겨울 ‘피크 타임’에 공장·대형건물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그 양만큼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설하기보다는 전력수요를 절감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1월 도입됐다. DR 참여 기업은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등 3580개사로, 도입 당시 861개의 4배 이상 늘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상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다. △전력수급 경보가 ‘준비단계’ 나 ‘관심단계’에 해당ㆍ예상되는 경우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기간 의 계통최대전력을 갱신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그럴걸로 예상되는 경우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다.
하지만 정부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원전 11기 가동 중단은 ‘원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처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11기 중 3기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있고 나머지 8기는 지난해 한빛 4호기 격납고 콘크리트 안에서 거대한 공극(구멍)이 발견됨에 따라 진행 중인 ‘확대 점검’ 차원에서 가동이 중단됐다. 예비율 역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종합 검토한 전망치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줄이도록 압박을 넣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차 계획의 수요전망은 외부 전문가들이 GDP, 인구, 기온전망 등을 통해 예측됐다”며 “올해 겨울 최대전력수요 전망도 기상청의 평년기온(1981~2010년) 수준을 전제로 예측한 만큼 탈원전 때문에 수요를 낮춰 전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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