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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겨레와 파이낸셜뉴스 등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사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 계산도 현재는 직접 소유주식만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52.17%를 보유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약간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였고, 광고회사 이노션(214320)도 29.9%로 맞추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총수일가가 타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은 포함되지 않아 규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개정안이 상당수 계류 중이다. 지분율 변화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국회에는 법률로 강제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턱을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10%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요건은 20%로 하되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국회에서 잘 협의해 법률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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