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韓, 美세이프가드 WTO에 분쟁개시”…정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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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제소하지 않아"
"미국과 양자협의 요청만 해"
  • 등록 2018-01-25 오후 9:42:49

    수정 2018-01-25 오후 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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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이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상당국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25일 WT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와 세이프가드 협정 조항과 관련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WTO에 제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했지, 별도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다음주께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제12.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한 만큼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 수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기를 맞아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강한 제재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전략도 짰다. WTO협정 8.1조는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우리 정부는 관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WTO 8.2조에 따라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첫 3년 동안에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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