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이터통신은 25일 WT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와 세이프가드 협정 조항과 관련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WTO에 제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했지, 별도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다음주께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 수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기를 맞아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강한 제재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우리 정부는 관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WTO 8.2조에 따라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첫 3년 동안에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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