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세이프가드 협의요청' WTO에 통보.."WTO 제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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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5 오후 9:49:04

    수정 2018-01-25 오후 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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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협의요청이 아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양자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협정 12.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WTO에 통보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 이후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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