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협의요청이 아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양자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WTO에 통보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 이후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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