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연정협상, 균형예산 합의…EU 공동예산 지원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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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공동예산 편성 정책’ 지원 철회…대안 모색
국방비 증액 철회 가능성 시사…美와 마찰 가능성
  • 등록 2017-10-25 오후 10:43:38

    수정 2017-10-25 오후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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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독일 연정협상이 균형예산에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다. 감세와 정부보조,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지더라도 채무 없는 예산 편성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전날 심야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의견에 접근했다.

이들은 아이를 가진 가정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상대로 한 감세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당은 고소득층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려는 정책에서 후퇴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유로존의 독자적인 공동예산 신설 정책에는 새로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대신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호의적인 녹색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유럽연합(EU)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구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에서 수천억 유로의 공동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 예산의 증액 결정도 번복될 조짐이다.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 봄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국방비를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증액 계획이 철회될 경우, 유럽 국가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여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외교적 마찰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독일 연정협상은 조세 등 재정, 복지, 난민, 기후변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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