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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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본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때였다.
주씨 역시 이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크게 파문이 일기도 했다.
주씨는 이 집회 개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경우 신속 재판을 위해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요청하는 절차다.
주씨는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치렀으나 결국 더 무거운 벌금을 내게 됐다. 주씨는 올해 보수집회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 당시에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이동 동선 공개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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