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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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A씨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가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조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해서 태연히 잠을 자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여러 차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치사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면회 오는 참담한 상황, 피고인의 아내가 중한 질환으로 투병 중인 처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숨진 데 따른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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