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피해기업에 유동성·대체시장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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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8-16 오후 5:50:57

    수정 2018-08-16 오후 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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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이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업종별 단체, 정유사, 은행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대책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함에 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핵합의 탈퇴시 발표한 대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7일부터 금, 귀금속,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의 거래를 다시 제재하기 시작했고, 11월 5일부터는 항만·선박·조선 분야와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TF 회의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월말부터 대이란 제재로 수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자금의 만기도 기업 신청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란 수출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한다. KOTRA는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UAE·사우디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무역애로 지원 TF’를 주 1회 운영해 업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이란 제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1월 5일부로 이란과의 석유·금융 거래가 금지되지만,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非)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 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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