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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위비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사 의류 구매를 요구하거나, 샘플 의류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전가했다.
위비스는 공정위 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샘플비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비스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방식은 ‘완제품 사입’이었기 때문에 샘플비 비용부담의 주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을 정률로 부과해야 한다는 위비스 측 주장도 위반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비스는 지난 4월 또 다른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원단 중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위비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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