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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권익위와 협력해 국민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고, 성장경제비서관실은 금융소비자 민원과 제안이 금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력해 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재산 상속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기관별로 상이했던 상속 금융재산 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신청서 작성과 잦은 서류 보완 등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한다.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금융기관명뿐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 정보까지 제공해 상속인이 상속 대상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불편함”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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