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정치권 주도로 열린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이러한 공통된 고민의 일환에서 마련됐다. 표면적으로는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통한 혁신과 포용금융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가계대출 의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공통된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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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장 수요가 충분히 성숙한 만큼 제4인뱅 재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전원 불허된 것도 자본력과 대주주 적격성, 사업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신규 인터넷은행이 수신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중·저신용자 중심 대출을 확대할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제기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수익과 건전성을 보완해왔다”며 “현재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신규 인터넷은행이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BI저축은행, 인뱅 전환 꿈꾸는 교보생명
현재 저축은행은 고금리 구조로 인해 대출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 경쟁력을 확보해 여신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5% 수준인 반면, 저축은행은 연 10%를 웃도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신 금리로 조달 비용이 커지는 구조가 대출 금리에도 반영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 단계”라며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업권 스스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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