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관세뿐 아니라 안보 관련 성과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MOU 형식으로, 조약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의 핵심 조항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1조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수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착수하지 않고, 투자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했다”며 “투자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 회수 가능성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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