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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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