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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대표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년 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해 온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보장,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 철폐, 필수유지업무 축소,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등 노동기본권 개선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저성과자 해고를 일방적 지침으로 시행하는 행정독재를 일삼는 한편,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민간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 등 노사자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선량한 시민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와 타락, 도덕적 해이,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국민과 노동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총궐기 투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투쟁은 ILO의 핵심가치인 보편적 인권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6차 ILO 아태총회에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미래 구축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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