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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해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OTT 음대협 측은 한음저협에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한음저협은 “OTT 음대협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도 어떠한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한음저협 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한음저협 측은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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