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스티브유 입국 가능성,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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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7-11 오후 12:04:29

    수정 2019-07-11 오후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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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대법원이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몰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스티브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를두고 법조인들은 “파기 환송 후 2심에서 스티브유의 승소가 100% 보장은 아니지만 유리해진 것은 맞다”며 “대법원의 판단 (위법)기속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 하지 않고 ‘다시 해보라’고 남겨둔 부분은 또 원소(스티브유 측) 패소 취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아직까지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파기 환송인만큼 2심으로 돌아가도 결과는 대법원의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스티브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스티브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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