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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대법원이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몰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스티브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다른 법조인은 “아직까지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파기 환송인만큼 2심으로 돌아가도 결과는 대법원의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스티브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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