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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수차례 한국 입국를 시도하던 스티브 유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스티브 유는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올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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